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를 탈피한 건전한 개혁보수, 합리적 중도의 통합을 기치로 세웠다. 두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창당의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한 것은 통합 논의 이후 처음이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 발표는 두 대표가 한 단락씩 교차 낭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유 대표가 먼저 단상에 섰고, 안 대표는 선언문을 마무리했다.
유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며 “오늘 우리는 양당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선언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유 대표는 안보, 안 대표는 민생을 앞세워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창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 대표는 창당을 선언한 뒤 곧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언급해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정치가 잘못 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며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불안이다. 문재인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다.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중국 눈치를 보는 외교정책,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 다음으로 단상에 오른 안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했던 박근혜정부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암호화폐, 최저임금, 유아교육 등 민생현안을 열거하면서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무능한 세력에 정권을 넘긴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에둘러 비판했다.
양당 대표는 “한국 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다”며 “양 극단의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싸우는 듯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을 약속한다.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젊은 정치, 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치를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공동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정치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정치가 잘못 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험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불안입니다. 안보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정책,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우리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입니다.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습니다.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강남집값은 급등하고 애꿎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 잡고 있습니다.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니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과속이 문제인데 속도는 낮추지 않고 단속과 규제를 더 하겠다고 하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어린이 영어교육을 두고 국민은 교육정책의 실험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무능한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은커녕 막말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양 극단의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싸우는듯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용하면서 나쁜 공생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계층, 세대로 분열된 낡은 정치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은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 젊은 정치, 늘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가치를 지키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습니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중부담 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노동, 규제, 교육, 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하여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합니다. 패거리, 계파, 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습니다. 부패 정치인과 절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다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에게 기회를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바른정당은 촛불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통합개혁신당은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없었던 새로운 정당이 될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권력만 탐하는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정치세력이 되겠습니다. 유능한 대안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끝까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용감한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나라를 지키는 정치,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깨끗한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 18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바른정당 대표 유승민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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