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가상화폐 규제방향에 대한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전 9시 현재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청원에는 20만1000여명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채웠다. 지난달 28일 청원글이 올라온 지 약 19일 만이다.
청원글 작성자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또 “거래실명제도, 세금 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이 청원은 가상화폐 열풍 속에 참여자가 가장 많은 ‘베스트 청원’에 올라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고, ‘권역외상센터 지원’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 또는 폐지’ 청원 관련 답변을 준비중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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