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업체의 폐쇄조치를 명령한데 이어 한국 정부까지 본격적인 암호화계(가상화폐)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행어가 된 ‘김치 프리미엄’을 직접 언급하며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비정상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가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등 굉장히 위험한 형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투자 열기로 인해 국제시세보다 국내시세가 유독 더 비싼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투기성이 현저히 강하다고 보고 이런 시각을 다른 관련 부처에도 전달해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밝히며 빠른 시일 내에 거래소 폐쇄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거래소 폐쇄 일정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며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정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국내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며 투자자가 많아진 만큼 이번 정부 규제와 관련해서도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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