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방침

정부가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도 예고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 주장이 제기돼왔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로 사상 최초로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내년은 선진국 수준인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원년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은 1만달러 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출과 임금격차 해소 등 소득주도 정책을 통해 양적 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1분기 일자리 예산 집행을 역대 최고수준(34.5% 이사)으로 높이고 공공부문 신규채용도 확대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연차휴가 확대 등을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도 고쳐나갈 방침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의 법·의학 전문대하원 진학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위해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2% 성장에 이어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은 1.7%로 내다봤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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