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6% “문재인케어 찬성”…10명 중 6명 “건보료 추가 부담 반대”

국민 76%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이 분석됐다. 연구원은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75.9%라 정부가 추진 중인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보장률 70.0%)을 웃돌았다.
보장 수준별로는 '70% 초과' 의견이 82.9%로 우세했다. 구간별로는 70~80% 미만 39.3%, 80~90% 미만 29.8%, 90% 이상 13.8% 등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현재(2015년 기준 63.4%)보다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60~70% 미만은 13.1%, 보장률을 60% 미만으로 낮추자는 응답도 3.4%로 집계됐다.

다만 보장성 강화에는 이견이 없지만, 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는 응답은 59.5%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에 찬성하고, 보험료도 더 내겠다는 사람은 25.1%로 집계됐다.

다만 응답자들을 상대로 ‘그럼에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추가부담의사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1인당 월평균 7490원정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가구당 월 10만4062원 대비 7.2%, 1인당 월 보험료 4만5874원(직장 기준) 16.3%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희망 보장률 73.5%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보험료 부담 월평균 1만2500원에 비하면 5010원 정도 부족하다.

보장성 강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국고지원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4.2%가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을 꼽았다.

정부의 주요 보장성 강화 정책 10개 중 인지도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구강검진 항목 개선'(70.2%), '치매국가책임제'(67.0%), 'MRI·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예비급여 제도)'(62.0%) 등 순으로 분석됐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부담 인하'(39.1%)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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