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등 교계연합기관 “종교인 과세 강행은 탁상행정”, 기재부에 사과요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6일 뜻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재부가 입법 취지와 달리 종교인소득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로 몰아가고 있는 것과 편향적 언행으로 종교계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종교인소득과세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와 납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전 종교계를 방문해 “종단별 교단별 특수성 고려하고 미비한 법령과 매뉴얼을 의견 수렴하여 고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임시로 만든 시행 매뉴얼(안)과 형평성과 현실성이 없는 세부과세기준(안)만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최초 통과된 것은 ‘순수 종교인 소득 과세’인데, 종교활동과 종교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거의 모두 결부시켜 종교과세와 위법과세로 강행하려다 스스로 올무에 걸려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기재부의 이런 행태가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행정, 완장행정, 탁상행정”이라며 “기재부는 더 이상 비공개 토론회와 협의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과세 준비와 종교별 협의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 종교인과세 유예법안에 대해 현 상황을 정직하게 알릴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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