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과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이 21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실장과 유 전 단장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8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함께 신 전 실장, 유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실장에게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유 전 단장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실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하기 위한 대책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와 시국광고 등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그 비용으로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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