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장애인 문화향유권 현주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돼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법률에 명시된 지 10년 이상지났으나 현실은 장애인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사회는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속에서 개개인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 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적 환경이 만들어졌으나 장애계가 느끼는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국내 영화산업은 2014년 기준 2조276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인구 1인당 연간 4.19회의 영화관람횟수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1인당 연간 4회 이상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는 이 통계속에 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은 자막을 제공받지 못한 채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누리고 있는 영화관람의 권리가 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차별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법무법인 지평(임성택·김태형 변호사)을 비롯 변호인단(김재왕·서치원·이정민·이주언·김현정·최정규·서창효 변호사)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소측은 “본 원고인단은 1년여의 소송진행기간동안 기기환경과 비용의 문제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피고인단의 주장과 관련, 현재의 영화관람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환경이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함을 직접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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