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 핵 협정과 관련해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해 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와의 회의에서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란 정권은 테러를 지원하고 중동 전체에 폭력과 혼돈을 수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과 이란 과제를 오래전에 해결했어야 했다”는 기존의 주장 역시 되풀이했다.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 준수에 대한 인증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속내를 내비쳤다. 그동안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의 합의”라고 혹평해 온 트럼프는 오는 15일까지 이란 핵 합의 준수에 대한 인증을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정 준수에 대해 인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 핵 협정은 지난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이란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대 이란 제재의 해제를 합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으로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국은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 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회는 이란 제재의 해제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한편 6일 발표되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이란 핵 합의를 조율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북한의 핵 도발과 이란 핵 합의 관련 불확실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핵 문제 관련 인물의 수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르웨이 오슬로 국제평화연구소의 헨릭 우르달 소장도 “북한 문제를 포함해,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합의를 지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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