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협상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이 협상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이후 줄곧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개인 의중대로 양국이 재협상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협상에서 미국은 한미 FTA 협정문 가운데 자신들이 개정할 부분들에 대해 발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개정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이고, 개정 협상 착수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양국 정부가 개정 협상에 합의했다고 곧바로 협상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 협상 개시 90일 전에 백악관이 의회에 협상 돌입을 통보해야 한다. 백악관이 지금 당장 통보를 한다고 해도 협상은 내년 초에나 가능하다. 또 양국을 오가며 벌이게 될 협상이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내년 중에 협상 내용이 곧바로 발효될지도 의문이다. 다만, 협상 사실 자체가 자동차를 비롯해 한미 FTA와 관련돼 있는 우리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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