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 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10~11세 소년범은 최근 4년 간 50%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2013년 청소년 범죄 인원은 10만891명으로 전체 범죄 인원 239만149명의 4.22%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전체 237만9580명 중 청소년 범죄는 9만82명으로 전체 3.79%, 2015년엔 249만2324명 중 9만802명(3.64%), 지난해에는 258만9311명 중 8만7403명(3.38%)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10~13세 소년범의 경우 2013년 9928명, 2014년 7837명, 2015년 6551명, 지난해 6576명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소년범 중 12~13세 비율은 줄었으나 10~11세 비율은 상승세를 그렸다.
소년부에 송치된 12~13세 소년범은 2013년 7242명,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지난해 4042명이었다. 이에 비해 10~11세 소년범은 2013년 691명, 2014년 682명, 2015년 811명, 지난해 1030명으로 늘었다.
특히 10~11세 소년범은 2013년 전체 중 7%규모에서 지난해 15.7%까지 10%p 가까이 증가했다. 더 어린 소년들의 범행 비율이 증가한 셈이다.
금 의원은 "최근 소년범죄에 대해 소년법 폐지, 소년범에 대한 사형 부과 등 처벌 강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소년범죄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중요하다"며 "형벌 강화보다는 처벌의 확실성, 신속성을 높이고 교화와 선도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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