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2006~2008년 재임)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본토, 하와이, 괌, 알래스카, 북한 인근 공해상 등에 있는 미군 자산으로 북한 공격이 가능하다"면서 "일본이나 호주 등 한국 본토 밖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 없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벨 전 사령관은 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어떤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재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2011~2013년 재임) 역시 이 방송에 "모든 주권국가는 자기 방어를 위한 타고난 권리를 갖는다"며 "미국이 미국을 보호하는데 누구의 승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한국군이 반격을 가한 것을 예로 들며 "괌에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미국이 한국처럼 영토를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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