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민 주거난을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며 강한 어조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꺼내겠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 300명과 둘러앉아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질의응답은 내용이나 순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만큼 문 대통령은 머릿속에 담았던 부동산 대책 구상을 가감 없이 꺼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서민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처럼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을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자평하면서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방안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정부가 더 강력한 방안을 ‘주머니’에 많이 넣고 있다”며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정부는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아직 주거지를 구하지 못한 20, 30대를 위한 주택사업 구상도 꺼내 보였다. 문 대통령은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혼부부나 젊은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많은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 곧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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