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국방부가 4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수사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면서도 “박 사령관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강한 상황이다.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군인권센터의 성명 전문.
군인권센터가 지난 1일 폭로한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감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바 국방부는 사건을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또한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합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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