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경기도, 지난해 국가위임사무 등 수행 ‘우수’

입력:2017-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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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을 가장 잘 수행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시와 경기도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실적이 가장 많이 향상된 곳은 서울시와 경기·충남도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한 것이다. 정부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과 학계 등의 전문가 12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해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는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실시했고 9개 분야별로 가(우수), 나(보통), 다(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울산시로 7개 분야에서 받았다. 도에서는 경기가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가 등급 수는 특별·광역시 중에는 서울·세종이 4개, 부산·대구·인천이 각각 3개였고 광주는 2개, 대전은 1개에 그쳤다.

도에서는 충북이 5개, 경남이 4개, 충남이 3개였고 전남·제주 2개, 강원·전북·경북 각각 1개였다.

다 등급은 전남·경북이 각각 6개, 전북·대전이 각각 5개, 서울·인천·세종·경남이 각각 3개였다.

서울은 전년도에 비해 가 등급이 3개, 경기·충남은 각각 2개 늘었다. 반면 제주는 가 등급이 전년에 비해 4개, 세종은 3개 줄었다.

행안부는 가 등급을 많이 받은 자치단체들에는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별 부진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평가제도를 개선해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