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와 같이 최대 2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해석이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양(17)의 공범 B양(18)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3일 열린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A양은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해 이를 따른 것”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를 폭로했다.
검찰관계자는 “지금은 교사죄 적용 검토 전 단계로 우선 본범 진술의 신빙성, 실체 진상 확인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공판단계라 기소전처럼 수사하는데는 법률상 한계가 있다”면서 “소환조사가 가능한지와 적절한지 여부를 포함 모든을 강구해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터텟 기사 댓글에는 살인을 지시한 B양이 목회자의 딸이라는 내용이 달리는 등 B양의 신상털기가 시작됐다.
1998년생인 B양은 올해 2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A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살인사건의 경우 미성년 피고인이라도 최고 ‘징역 20년’을 받게 된다.
한편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A양이 아스퍼거증후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아스퍼거증후군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A양의 치밀한 행동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볼 때 아스퍼거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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