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천돼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 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삼성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을 당시 최후 변론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노 의원은 2005년 8월18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녹취록(안기부 X파일) 내용을 토대로 1997년 당시 각각 서울지검 2차장, 지검장이던 김진환·안강민 변호사 등 전·현직검사 7명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실명과 직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같은 달 23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는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이 1998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진행된 세풍사건 수사 과정에서 온몸으로 수사를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기부 X파일이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 테이프을 분석한 안기부 보고서를 일컫는다.
이 때문에 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노 의원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과 의원 자격정지 1년 형을 선고했다. 이로인해 19대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노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X파일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 아닌 X파일 그 자체”라며 “불법도청이 되풀이 되어선 아니 될 위법행위이지만 그렇다고 X파일에 담긴 진실이 훼손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X파일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의 업무 영역이자 정당행위”라고 반박하며 “다시 그 순간이 온다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 의원은 2014년 6월 전직 검찰 간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기업과 공직자의 유착관계,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라면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노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