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투자해서 6개월 만에 3억을 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돈은 아닌데 돈처럼 쓰는 가상화폐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연초 1만350원에서 최근 35만원대로 30배 이상 급등했고 비트코인도 2배나 올랐습니다.
이런 가상화폐에 지금 투자해도 위험하진 않을까요? 동국대 박성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와야한다. 그게 안 돼 있는 건 문제”라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가 없다.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 원금을 보상해줍니다. 은행이 망해도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망하거나 파산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2014년 파산해 고객 돈 약 5330억원을 날렸습니다.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은 마운트곡스는 회사를 엉망으로 운영했고 해커들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냥 돈을 날렸습니다.
이후 일본은 가상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서 행정처분도 내립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리스크를 해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갈 길이 멉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다. 금융상품도 아니다”라며 “일단 지금 상태에선 당장 규율이 없지만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불법으로도 합법적 수단으로도 정의하지 않은 거죠.
이런 제도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가상화폐가 일단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기능하지 못하는데다 가치를 정할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라는 것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미래에 진짜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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