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가뭄 대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이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대책 필요성을 내세워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쪽지예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정작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가뭄에 시름이 깊어가는 농민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 의원은 지난 1일 충남 가뭄피해지역을 ‘가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가뭄대책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문도 전달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충남지역 의원들도 지난 4일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 예당저수지와 공주보를 방문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수문 개방정책을 비판하며 가뭄 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추경에 반드시 준설비용을 포함시켜 저수량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국민 세금만 들어갈 뿐 실질적인 경제회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뭄 예산이 한국당의 협상카드 중 하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번 추경안이 적자국채 발행,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선심성 예산이 없는 ‘3無 추경'이라고 공언했지만 과거와 같은 ‘쪽지예산’이 막판에 끼어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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