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장관해임 건의권’ 보장... 책임총리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총리제 정착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헌법상 총리 권한인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보장키로 한 것으로 1일 확인됐습니다. 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비정규직 많은 기업에 ‘부담금’ 부과 검토
정부가 비정규직 과다 사용 대기업에 부과하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 제한 제도’도 함께 도입할 계획인데요. 오는 8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 국정원, 정부부처 등 기관 출입 전면 폐지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개혁 제1과제로 정부부처,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일명 IO)’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O는 검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출입하면서 정보를 음성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단독] 문 대통령, 새 국가 브랜드 ‘코리안 메이드’ 도입 추진
문재인정부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박근혜표 국가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를 대신할 국가 브랜드 도입에 나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 수출 품목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와 지속적인 수출구조 고도화 추진을 위해 ‘코리안 메이드(Korean made)'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습나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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