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교육개혁 과제로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란 타이틀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개혁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한다.
토론회는 김민기·유은혜·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공동주최한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제4차 토론회로 주제는 ‘입시지옥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이다.
토론회는 교육개혁 및 교육계 현안 등에 대한 박 시장의 비전과 대안을 듣고 시도 교육감,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좌장을 맡고, 조희연 교육감, 장만채 교육감, 민병희 교육감, 김학한 위원장(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 시장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현재 우리의 교육이 계층이동의 수단의 기능을 상실한 채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권 철폐,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노동권 보장, 분권과 자율성을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교육개혁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교육개혁의 5대 핵심과제로 서울대의 사실상 폐지를 통한 대학서열화 해소, 국공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전면 시행,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교원 평가 및 성과급제 폐지와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인정, 직업교육제도 혁신 및 고졸자 취업 확대를 제시했다.
먼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 국공립대학들이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학사관리 및 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의 순환 강의를 제도화하고 교양수업은 학생들의 캠퍼스 교환 수강,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또 모든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즉시 시행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매년 5000억 원이면 52개 국공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고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박 시장은 매일 출근해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약 18만70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고졸자 채용 인원을 크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국가책임보육을 통한 영유아보육문제 해결, 고교 서열화 철폐, 대입선발 전형 간소화, 낡고 불안전한 학교시설 개선. 교육부 폐지 및 일상 업무의 시도교육청으로의 대폭 이양,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위한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은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교사들이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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