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 가이드라인을 설정·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입찰금액과 수의계약을 통합해 총량제를 운용하기는 충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총량 금액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1인 수의계약 물량을 읍·면·동에서 시 전체 범위로 제한해 계약하도록 했다. 특정업체가 각 읍·면·동에서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량금액 범위라도 동일 재무관이 특정업체와 총량금액의 3분의 1인 1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2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지역 내 입찰에서 낙찰되면 낙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의계약 총량금액에서 감액한다.
수의계약 특례 규정을 적용받던 여성 기업도 일반업체와 동일하게 총량금액을 초과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2000만원 이상은 모두 입찰을 해서 특례 규정을 활용한 편법을 막고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하면 다수 업체의 계약 참여 확대와 계약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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