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노인연령’ 논란 “75세 이상으로 올리자”

Է:2017-01-06 05:20
:2017-0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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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뉴시스

몇 세부터 노인인걸까.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인연령을 두고 논란이 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의 정의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NHK방송은 5일 일본노년학회가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더 많은 사람이 취업이나 봉사활동 등 사회생활을 하게끔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도에서다.

학회는 노인연령을 75~89세로 두자고 제안했다. 현재 노인인 65~74세는 ‘준고령자’로 부르고 90세 이상을 ‘초고령자’로 하자고 했다. NHK는 현재 노인은 1956년 유엔보고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63.59세, 여성은 67.54세이었지만, 2015년엔 남성 80.79세, 여성 87.05세로 대폭 늘어났다는 점을 짚었다.

의학의 발전도 노인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주요 배경이다. 학회 이사장 오오우치 야스요시 의사는 “지난 20년간 노화 속도가 느려져서 현재 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과거 노인보다 생물학적으로 5~10년 정도 젊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노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인식을 전환해 사회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 문제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이다. 협회는 노인연령을 높이더라도 연금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이 지급되는 연령이 갑자기 늦춰지면 타격 받는 연령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은퇴 후 연금이 아니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연령층이 대표적인 경우다. 협회는 연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별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노인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2015년 대한노인회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입장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각종 혜택을 받는 인구를 줄이고 젊은세대의 부담을 줄여 ‘상생’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였다. 또 노인회는 노인을 복지의 대상으로 보지만 말고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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