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한·일 위안부 합의로 대표되는 '박근혜 표' 정책 추진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등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차기 정부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추후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은 탄핵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늘 고민해 왔다"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을지 혹은 그대로 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일단은 방어막을 쳤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차원의 소극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정책들 역시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에서 법무장관과 총리를 지냈기에 그간의 주요 정책 모두 황 권한대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황 권한대행 체제 출범 때부터 한반도 사드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수정,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 여부 등 주요 정책현안들의 연속성 유지 여부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다. 특히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 문제의 경우 미국과 일본 측으로부터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미국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변화가 있어도 사드 배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치 혼란을 이유로 사드 포대 배치 계획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에서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사드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이 옳다"고 말한 뒤 나온 반응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언급이 있던 16일 한·미 연합사령부를 찾아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도 사드배치 계획에는 이상 없다는 미국 측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은 군사동맹이며, 연합사 한미 지휘관들이 서로 단결하는 것이 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내년 1월 안으로 롯데 측과 부지 이전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사드포대의 실전배치를 위한 움직임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사드배치 예정지인 롯데골프장 주변에 도로 등 기반시설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이르면 내년 5월 중 배치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치권의 12·28 위안부 합의 전면 수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향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합의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장관은 11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 간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요청을 해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주요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못 박기'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없이 외교안보 정책을 연속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한일간 합의 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 권한대행도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은 다행이다. 빨리 재단을 만들자'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라며 위안부 합의를 긍정평가한 바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문제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23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연말까지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도 교육부의 입장을 우선 지켜볼 가능성이 크지만 큰 틀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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