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대통령보다 국회, 새누리당이 더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흔들리고 있는 비박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법정신과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해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국민을 분노케 했을 때 국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뿐"이라며 "잘못한 대통령에게 국회는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른 탄핵심판으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놓고 여야 간에 혹은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법 외적인 정치행위일 뿐"이라며 "더구나 그런 거래가 각 정당이 내년 대선의 유불리와 준비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민심과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정략의 산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는 간단하고 명쾌하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 즉각 하야해라, 하야할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밟아 대통령이 죄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가 현실의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더욱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새누리당은 두 번이나 크게 잘못된 당론을 채택했다. 첫 번째는 '국정감사 보이콧', 두 번째는 '대통령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며 "안타깝지만 두 번의 당론 모두 법과 원칙, 국민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고려된 당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과 원칙이 흔들려서 생긴 문제는 법과 원칙으로 돌파해야 한다. 그 외의 방법은 정치적인 거래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탄핵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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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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