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표결에 부치자는 당론을 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2일 본회의 전 탄핵안 발의와 본회의 중 보고, 5일 표결로 이어지는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5일 탄핵안 표결 주장의 실효성을 놓고 적잖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당시 5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지정하지 않아 이날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별도의 본회의 의결 또는 원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협의가 필요하다.
야3당이 수적 우위를 무기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해 5일 본회의를 잡을 수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야당과만 협의해 본회의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새누리당의 반발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야당 입장에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과의 마찰을 불사하고 5일 본회의 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의사일정 변경과정에서 배제돼 감정이 상한 새누리당이 탄핵안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 4월 박 대통령 하야, 6월 대선' 방안을 놓고 친박계와 본격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비박계가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당은 2일 표결을 하지 않고 3일 뒤인 5일 표결을 하면 찬성표를 던질 비박계 의원들이 더 많아질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4월 하야, 6월 대선' 쪽으로 기울어진 비박계가 주말과 휴일을 거친다고 해서 탄핵 쪽으로 갑자기 선회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7일까지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보고 표명이 없으면 탄핵하겠다는 입장인 비박계가 5일이란 날짜에 과연 호응하겠냐는 비판도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주말과 휴일 사이에 '4월 하야, 6월 대선'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발표할 경우 야3당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판단한 비박계가 아예 탄핵표결에 불참할 것이고 그러면 탄핵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울 수 없어 탄핵 자체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선 '5일 탄핵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표결에 반대하면서 내놨던 '비박계를 포섭하기 위한 시간을 갖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지키면서 9일 표결 계획을 고수했다면 명분이라도 있었을텐데 표결 일자를 5일로 잡으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됐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당에선 5일 표결 당론이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2일 표결 불발에 따른 비판여론과 항의전화에 시달린 당 지도부가 당초 표결 예상일이었던 2일과 9일 사이에 있는 5일을 표결 날짜로 정하며 적당히 타협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5일 표결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것도 안이라고 내놨냐"는 실소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공조 균열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해 국민의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을 뿐 5일 탄핵안 통과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오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머리 굴러가는 소리,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들렸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국회는 문을 열 자격이 없다. 이 일(탄핵)을 못하면 20대 국회는 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뉴시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