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요청한 대면조사 시한인 29일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어떤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다.
특검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소환 통보라는 다음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검찰은 삼성그룹 등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 그리고 기업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공모 관계로 얽힌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재임 기간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내는 식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 과정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도 고려됐다. 조사의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자세였다.
하지만 거듭된 검찰 요구에 박 대통령이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검찰 내부는 강제 수사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부글부글 끓는 모양새다. 현직 검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여론 역시 심상치 않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 수는 200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통화 녹취 파일의 파급력 등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하면 12월 초로 예정된 특검 시작 전 검찰이 다른 카드를 꺼내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로서는 특검 시작 전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피의자 소환 통보다. 이미 세번에 걸친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박 대통령을 압박할 하나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다만, 피의자 소환 통보가 압박 수단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의 경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수순인데,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이 같은 강제 수사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기류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에 넘겨주는 그날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검찰은 차 전 단장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적시, 법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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