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도입 대가로 미 록히드마틴이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군사통신위성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지연에 대한 록히드마틴에 책임을 묻지 않아 논란이다. 이와함께 군이 북한 장사정포 진지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230㎜급 다연장로켓(MLRS) ‘천무’의 무유도탄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방사청은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때 중단위기까지 갔던 군사통신위성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록히드마틴은 지난해 F-35A 구매 계약시 한국군 위성통신체계 사업에 위성체 1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록히드마틴은 정부가 자사 전투기 F-35A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한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 위성체 1기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 합의 당시 예상 비용보다 비용이 훨씬 많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도 요청했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사가 기존 계약상 비용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을 중단한 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의안을 마련했고 방추위에서 이를 추인했다.
록히드마틴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군사통신위성사업은 1년 6개월 정도 지연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당초 계약비용 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사청이 국내 방산업체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체배상금을 물리고 있으면서 미국 업체에 관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편 군이 독자개발에 들어간 230㎜급 무유도탄은 1발에 자탄 900발이 들어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 군은 230㎜급 무유도탄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230㎜급 무유도탄이 전력화되면 천무는 정밀타격 능력에 대형 면적을 초토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전력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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