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고,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 실현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이렇게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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