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필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이사장은 10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개인적으로 공사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의 소속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산하보다 보건복지부 산하가 맞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전주 이전은 별개 사안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전주 이전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문제는 노무현 정부 이후 반복돼왔다.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서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사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0월에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사화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성 못지않게 안전성 역시 중요하다는 반론 등이 맞서면서 추가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할 전북 혁신도시 등 지역의 반대도 거셌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문 이사장도 지난 7월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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