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와 제재를 넘어 진상을 규명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약품은) 늑장공시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공시 전 내부자 거래 의혹이 있고 당일 대규모 공매도 이뤄져 사전유출로 누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 불성실 공시도 문제지만 이게 사실이면 반시장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고 공매도 제도 폐지 주장도 나왔다"며 "작전세력에 의해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 자본시장 반시장 범죄에 민형사상 제재, 영구퇴출 등 강력한 사후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기능이 취약해 외국인 투자자는 항상 이익을 보는데 개미투자자는 항상 피해를 보는 일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대책이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손해볼까봐 그러는 것이다. 이 문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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