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 이정미 정의당 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접수한다.
2014년 6월 시행된 상설특검법, 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회 의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이는 법 시행 후 첫 사례가 된다.
박완주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면 세월호법처럼 굉장히 오래간다"며 "막말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상설특검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게 관철 안 되면 향후에 특별법을 한다든지 양쪽 다 준비는 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수석은 "정부가 할 일은 부검 따위가 아니며 즉각적 특검 수용과 고인에 대한 사과뿐이다. 죽은 자를 한 번 더 죽이고 정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야만행위일 따름"이라며 "야3당은 지체 없이 특검을 실시해 살인진압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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