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016년 9월 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물은 결과 48%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35%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40대까지는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게 갈렸고, 50대 이상에서는 징병제 유지가 55%로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국민의당 지지층 약 55%가 징병제 유지 쪽으로 기운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징병제와 모병제 응답 격차가 6%포인트 이내로 크지 않았다.
선행 질문에서 군 생활이 사는 데 도움 된다고 본 사람(724명)은 57%가 징병제 유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사람(201명) 중 68%는 모병제 도입에 동의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2040 세대는 5060 세대에 비해 군 경험 유용성을 낮게 보며 징병·모병제에 대한 견해도 팽팽하게 갈렸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81명, 자유응답)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23%),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함'(24%), '모병제는 시기상조/현실적으로 불가능'(11%), '강제성 없으면 군대 갈 사람이 없을 것'(10%), '모병제는 예산, 재정 부족/세금 증가 우려'(7%), '빈부 격차 심화/돈 없는 사람만 군대 갈 것'(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그 이유로(352명, 자유응답)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함'(31%), '군인 직업 의식·책임감·사명감 고취'(17%), '일자리 창출'(11%), '군의 고급화·정예화·전문화 필요'(9%), '강제로 군대 보내면 부작용 많음'(7%), '군 복무 시간 낭비/인력 낭비'(6%)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0%(총 통화 4,919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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