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북한 정부에 금이나 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유럽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인 ‘스위프트(SWIFT)' 접근을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현금지급금지법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 테러지원국에 현금·수표·어음·귀금속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과 정부 대리인이 대상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당초 원안은 이란에 현금과 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에 북한과 테러지원국들을 추가한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법은 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등 2명이다.
한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이 주도하는 세계금융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에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또 최근 “사드가 내년에 배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답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기 위한 근거를 찾고 있다”면서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한 납치 문제와 미국인에 대한 억류 등은 모두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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