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2년 이후 공무원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로 검거된 공무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4대 범죄로 인해 검거된 공무원이 8천 122명에 달했으며, 매년 4대 범죄로 인한 공무원의 전체 숫자는 감소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폭력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2012년 이후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으로 인해 검거된 공무원은 총 8천 122명으로 2012년 2천 66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 4대 범죄 검거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90%가 폭력사범(7천 344건)이었으며, 살인도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범죄 검거공무원을 지방청별로 보면 경기청이 1천 6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청(521명), 경남청(498명), 서울청(497명), 전남청(45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4대 범죄는 척결해야 할 강력범죄의 지표로서 국가와 국민의 성실한 봉사자인 공무원이 4대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공무원 4대 범죄 검거자가 박근혜정부 출범이후인 201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공직기강이 매우 해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대국민신뢰를 제고할 특단이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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