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핵무장론이 아니라 대북 정보력을 극대화해 김정은의 24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북핵에 맞서는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론은 김정은에게 핵 억제 효과가 없다"라며 "핵 무장을 하는 이유는 소위 상호확증파괴 개념 때문이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자신도 핵에 의해 끝장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김정은 본인은 한국의 핵공격을 충분히 피해갈 수가 있다"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지하시설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만든 것들이어서 김정은은 한국의 핵공격으로부터 피할 곳이 많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또 김정은은 북한 주민이 한국 핵에 의해 아무리 많이 죽어도 눈도 꿈쩍 않는다"라며 "오히려 한국이 핵공격 해주어 많은 민간인 피해가 생기면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북핵 억제에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은 북이 핵을 쓰면 김정은 자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핀포인트 공격만 하면 된다"라며 "핵을 쓰지 않고도 김정은 제거는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김정은 동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적이다"라며 "김정은이 언제, 어디있는지만 안다면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으로 김정은 제거는 어느 때이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때문에 한국 정부는 핵무장 보다 김정은 24시간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예산을 수십배로 늘리는 것이 북핵 억제에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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