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국교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정부 관계기관은 2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규분양을 억제하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공급을 줄이고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총체적상환부담심사(DSR)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이 골자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줄었지만 집단대출은 12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집단대출 시 현재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보증을 현재의 100%에서 90%로 줄이고 은행이 나머지 10%를 맡도록 했다.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은 125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3조6000억원(2.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25조7000억원(11.1%) 상승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2년 4분기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2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두번째 기록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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