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조속 시행촉구

부산 기장군이 전력생산지역인 원전소재 지역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주장했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원전으로부터 반경 5㎞까지는 요금의 90%, 10㎞까지 80%, 반경 20㎞까지 최소 50%순으로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시행을 제안한다고 8일 밝혔다.

오 군수는 “고리원전 주변지역은 세계최대의 원전밀집지역(총10기)으로 원전 사고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라며 “원전 코앞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이 멀리 수도권 주민과 똑 같은 전기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지역의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거름이 되어 수도권 등 원거리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사회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먼저 원전소재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료 인하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과 현행 전기료 부과방식을 지역별 차등요금제로 전환해 전력 생산 지역에서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향후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기장군, 경주시,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에서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중앙정부와 한전 등에 지역별전기요금차등제의 조속히 실시를 건의하는 등 원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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