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표 안 되는 일, 즉 일반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씩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며 "그 점이 빠져 있다 보니 세제 개편 논의가 부자(증세)냐 아니냐는 식의 이념적 논쟁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김 의장은 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더민주의 세제개편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 부분적으로 국가 부채 문제에 대처하는 점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조세정책이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조세정책 또한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 하는 그런 균형 잡힌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점을 자꾸 부자증세에만 맞추게 된다면 세수의 현실적인 확보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논쟁이 이념형으로 흐를 수가 있다"며 "그러면 더민주가 하고 싶은 조세개편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김의장은 또 "정직하게 더 지금 한꺼번에 고복지 국가로 못가지만 지금의 저복지 국가 상태로는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중부담도 함께 이뤄져야 된다"며 "그점을 정직하게 균형 잡히게 국민들한테 말을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고소득자 증세만 얘기해선 제대로 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큰 틀에서 법인세도 안 올릴 수가 없다"며 "왜냐하면 한 해 20조, 30조씩 국가 가계부가 펑크가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중심으로 돼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줄여서 즉 실효세율을 높여서 할 것인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또 명목세율까지 높이는 걸로 할 것인지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결정하겠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해마다 20조 내지 30조원의 국가가계부가 펑크가 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의 세제개편안에는 세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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