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부터 먼저 고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3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부터 먼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세입이 세출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적절한 세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만으로 현재 세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세율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복지를 통해 지출을 늘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러한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우리나라 조세 제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소득 재배분 기능이 제일 낮은 나라, 꼴찌인 나라”라며 “소득재배분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조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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