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독단 밀실 안된다...朴대통령,의회 지도자와 숙의하라”

Է:2016-07-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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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안보....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께 제안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북 및 국제 외교안보 중요 정책들을 의회 지도자들과 숙의(熟議)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외교 안보 정책은 국가간의 총력전이라는 측면에서 여론 형성과 공론화 작업이라는 민주주의의 일반적 정치 과정으로 다 소화하기 어렵습니다"라며 "동맹이 위협받을 수도 있고 드러나지 말아야 할 흉중이 국제사회에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모두 다 국익에 도움이 안됩니다"라며 "여야 정부 모든 지도자들이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의 민주주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며 "독단도 안됩니다. 밀실도 안됩니다. 무책임한 공중의 여론전도 하면 안됩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 동의권을 폭넓게 해석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원로회의를 통해 의견도 수렴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의회 여야 지도자들과 국정운영의 파트너십을 갖고 숙의(熟議) 해야 합니다"라며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고집한다면 국가는 분열되고 국력은 쇠잔 해 질 것입니다. 외교 안보의 핵심은 국민의 단결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120여년전 개항기의 분열과 국권 상실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며 "김옥균이 옳았느냐? 명성황후가 옳았느냐? 대원군이 옳았느냐? 고종이 옳았느냐?는 물음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분열하여 서로 싸우다가 제 각각 외세를 끌어들여 결국에는 모든 백성을 나라잃은 백성으로 유리걸식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인류역사의 진실...역사는 민중의 것이고 그 역사는 진보합니다"라며 "그리고 그 진보는 국가 공동체의 민주주의 단결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대통령은 외교안보의 중요 사안을 의회 지도자들과 숙의해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원칙은 분명합니다"라며 "어떤 경우이든 이 땅이 분쟁의 땅이 되어선 안됩니다"라고 했다.

이어 "분단-국가와 민족 내부의 갈등이 국제사회에 어부지리의 빌미가 되게해선 안됩니다"라며 "전세계에 존재하는 패권적 힘의 질서를 존중하는 한편 국제사회 민주주의 시민 정신의 위대한 전진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어 "21세기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갈망하는 모든 세계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여 국가의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라며 "또다시 20세기 낡은 진영 싸움에 가담하는 것으로는 내 나라 내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세계 모든 나라의 정치가 낡은 20세기 국가주의-패권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의 시민들은 21세기 새로운 질서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21세기의 시민을 20세기의 낡은 민주주의 정치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주의 리더십을 만들어봅시다"라고 했다.

그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전합시다"라며 "사대와 종속-저항과 피침-자중지란과 분열-망국과 유민-백성의 눈물과 고통....이 역사를 끝냅시다"라고 했다.

안 지사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라며 "정파의 노선, 아집과 독단의 신념들은 오천년 역사, 오천만 국민의 생존의 위기앞에서는 티끌과 터럭같은 것일 뿐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민주주의 지도력으로 국가의 통합을 만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냅시다"라며 "그 길이 새로운 대한민국, 새역사의 길 입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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