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및 왕주현 사무부총장 검찰 수사, 더민주 서영교 의원 당무감사 등을 보면서, 과거 정치권 안에서 ‘관행’으로 묵인되었던 것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두 사건의 진상은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한국 사회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 높아진 눈높이에 신속히 맞추지 못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한 번에 훅 간다"라고 했다.
그는 "이 점에서 김수민 사건 초기 국민의당의 대응은 황당무계했다"라며 "사건 직후 나는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이니 선제적으로 내부 숙정(肅正)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향이 없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두 야당 모두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내부 '관행' 총정비에 나서길 바란다"라며 "당규로 바꿀 것은 당규로, 법률로 강제할 것은 법률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레임덕을 막기 위하여 검찰은 여야를 막론하고 칼날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 이후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지만, 이런 사건 몇 개 더 터지면 싸늘해진다"라며 "국민은 정치인을 헹가래를 높이 치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을 뺀다"라고 했다.
이어 "대중은 열렬하지만 동시에 냉정하다"라며 "아무튼 특권과 반칙과 편법은 야당 내부에서부터 없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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