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6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로 양분됐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국민의당 지지층(57%) 등이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 가정주부(34%)와 학생(28%) 등이다.
2014년 10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던 시점 조사에서도 '관심 있다' 46%, '관심 없다' 48%로 이번과 비슷했다. 거의 2년 만에 또다시 부상한 개헌론에 정치권은 열띤 모습이지만, 일반 국민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6%,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4%가 공감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됐지만, 이번에는 '개헌 필요'가 4%포인트 증가하고 '불필요'는 12%포인트 감소했다. 다시 말해 현 시점 개헌에 대한 관심이 2014년보다 더해지지는 않았지만, '개헌 불필요' 의견이 줄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약간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2%, 56%, 57%가 '개헌 필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7%, 32%로 비교적 낮았다.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관심도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5%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65%), 개헌 관심층(67%)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적지 않았다('현행 5년 단임제'와 5%포인트 이내 격차).
다음으로,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분권형 대통령제' 49%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 국민의 개헌 관심도는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지만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줄었으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저변의 기대를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3%(총 통화 4,40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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