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경제여건 악화가 예상돼 상황이 엄중하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중에서도 유 부총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꼽은 것은 고용 여건이었다. 전년 동월대비 10만명을 상회하던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절반 수준으로 둔화했고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특정 업종과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금융불안 가능성까지 더해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위험요인을 감안해 구조조정과 일자리 여력 확충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우선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과 부문별 활력 제고를 토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경기·고용 하방리스크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 성과를 구체화하고 산업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매월 업종별·산업별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농업을 6차 산업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융복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를 위해 농업의 정책지원 방식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농·창업농 등 농업 경영체 특성과 경영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 정책의 성과가 일자리 특히 청년 고용과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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