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가인 고종석씨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한 대로 헌법만 준수한다 해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살 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반을 밥 먹듯 했는데도, 여당이 다수파여서 탄핵소추를 면했습니다"라고 했다.
고씨는 "정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은 중학교때 배웁니다"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캐나다가 국가 가사에서 성차별적 표현(thy sons)을 중립적 표현으로 바꿀 모양이군요. 남녀 동수 내각을 비롯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독일식내각책임제개헌이 아닌 모든 개헌은 헌법개정이 아닌 헌법개악으로 귀일될 것이 분명합니다"라며 "그리고 지금 기존정치권에서 독일식 내각책임제를 바라는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기득권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개헌론자들은 일단 경계의 눈으로 보아야합니다"라며 "저는 독일식 내각책임제 개헌을 다음 대선에서 쟁점화하겠습니다. 모든 정당은 선거에서 받은 표에 정확히 비례하는 세력을 지녀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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