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금융당국 비거치분할상환 유도 주택시장 침체시킬수도"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주택구입대출에 적용되는 ‘비거치 분할상환’ 방식이 주택매매시장을 침체시킨다는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주택담보대출정책 평가’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의 잠재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에 대해 ‘비거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택 과잉공급 가능성 및 가계부채 실태 등을 살펴보고, 주택구입대출에 대한 일률적인 ‘비거치 분할상환’ 적용이 주택구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가계부채부실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연체 및 부실채권은 규모만 달라질 뿐 상시 발생한다”며 “금융당국은 잠재적 위험 해소를 위해 비거치 분할상환이라는 원칙을 도입하기보다 금융기관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대출 리스크를 판단·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조건의 합리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주택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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