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대통령님, 지방재정 망친 정부가 책임져야지 왜 성남시에 돈내라고 하나요"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재정부담 떠넘겨 지방자치단체 파산상태 만들어 다 망친 정부"라며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그 약속 지키기는커녕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에서 5천억(내년부터 8000억)을 빼앗아 다른 지방 돕겠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필수경비도 조달하지 못해 정부보조받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 위 6개시는 겨우 비용을 자체조달하는 자립단체인데 성남시 1500억등 8000억을 뺏어가면 비자립단체로 전락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비용조차 조달못해 정부보조를 받기위해 정부시키는대로 따라야 합니다"라며 "다른 자치단체에는 아무 도움도 안되면서 6개시에는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이런 짓은 대체 왜 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추측하건데 성남시가 빚갚고 복지확대하며 정부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아예 돈을 뺏는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모라토리엄 당시 매년 1200억씩 갚았는데 매년 1000억원만 뺏겨도 영구적 모라토리엄 상태가 됩니다"라며 "지방자치가 망가지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꼭 이기겠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필수비용을 겨우 넘는 자치단체 예산 빼앗아 비용조차 부족한 비자립단체 만들어 통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성공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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