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미국 군사적 효용성 우선 고려...한국은 뒷전?”

국방부는 15일 한미 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할 때 미국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한국 기준인가 미국 기준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측 (군사적 효용성)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최적의 지점에서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사드 배치 장소를 선정할 때 군사적 효용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변인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고 "대변인 발언의 취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운용 주체를 강조하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지만 운용 주체는 주한미군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의 전개·운용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문 대변인은 서해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1단 추진체의 산화제통이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식별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물속에 그런 잔해가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상 상황 때문에 인양을 못하고 있다"며 "연료통인지 여부는 인양 이후 전문기관의 분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라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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