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지경비 예산 10년새 두배 증가 전망” 복지비 분담체계 재검토 필요

기초연금과 보육지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는 주요 복지사업 경비가 앞으로 10년간 2배 가까이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누리과정 제외)은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된 2008년 33조9천억원(당초예산 기준)에서 지난해 72조7천억원으로 급증했다.

7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1.5%로, 같은 기간 전체 지방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5.5%보다 2배 넘게 빨랐다.

이 기간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급증은 노인복지와 보육 부문이 주도했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장애인연금 등이 해당한다.

지출 규모가 큰 이들 '6대 복지사업'은 앞으로 빠르게 커진다.

예산정책처는 6대 사업 규모가 지난해 26조6천억원에서 연평균 5.6∼6.5% 팽창해 2025년에는 45조8천억∼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이 10조2천억원에서 19조6천억∼23조8천억원으로, 생계·의료급여가 9조1천억원에서 16조원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6조4천억원에서 9조1천억원으로, 장애인연금은 8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의 중앙·지방 분담체계가 유지된다면 6대 사업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도 작년 7조1천억원에서 2025년 10조1천억∼10조9천억원으로 불어난다. 증가 비율이 연평균 3.6∼4.3%에 이른다.

이러한 속도는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세입·세출의 연평균 증가율 2.1%보다 1.7∼2배나 빠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일부 자치단체는 복지비를 대느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며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으로는 자치단체의 복지수요가 더 정확히 반영되도록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지원기준을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의 복지비 분담체계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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