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다음달 주파수 할당방안 마련…확보 경쟁 개막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음 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이동통신 사업자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곧 점화될 전망이다.

24일 미래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5개 주파수 대역에서 140㎒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대역은 700㎒(40㎒ 폭), 1.8㎓(20㎒ 폭), 2.1㎓(20㎒ 폭), 2.6㎓ 또는 2.5㎓(40㎒ 폭), 2.6㎓(20㎒ 폭) 등이다.

다만 이 가운데 2.6㎓ 또는 2.5㎓ 대역에서 공급할 40㎒ 폭의 주파수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할당할 몫이어서 공급 여부가 유동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4 이통 사업자 선정 심사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공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이통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 대역 주파수를 공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대역은 당초 신규 사업자를 위해 남겨둔 것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사는 주파수 공급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경매를 거쳐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사업자에게 낙찰되지만 경매 때 정부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최저가격이 하한선이자 일정 부분 기준 역할을 하는 셈이다.

2.1㎓ 대역 20㎒ 폭의 경우 장비·시설 투자가 거의 없이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주파수’로 불리며 가격이 1조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른 대역들 역시 수천억원씩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 폭 가운데 재할당하기로 한 80㎒ 폭의 재할당 가격도 관심거리다. 이 주파수는 정부의 재할당 방침에 따라 기존에 이를 쓰던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다시 할당받아 사용하게 됐다. 문제는 가격이다. 재할당을 받을 경우 경매를 거칠 때에 비해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 원리에 따라 경매 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재할당 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재할당 가격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2월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4월 경매를 벌일 방침이다. 주파수 판매로 확보한 수입은 유망 방송·통신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